공소권 없음이란

공소권 없음이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공소권 없음입니다. 법률용어로 이런 용어에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공소권 없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를 고소를 한다면 당신은 고소당한 범죄와 당신과는 무관하는 것을 인증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범죄 상황에서 당신이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공소권없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위의 내용과 같이 특정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된다면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해당 사건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로 넘어온 사건은 이제 검사의 수사로 가해자의 다양한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싶을 때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다른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종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음은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공소권 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 쪽에서 법원을 통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소권없음은 피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건들이 결여되었거나 형을 면제받을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피의자의 사망도 이에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유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확정판결이나 사면이 있는 경우도 이에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건의 조건 결여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 또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성립 여부를 묻지 않는 공소권없음은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정리 끝

지금까지 공소권 없음이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설명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사용하는 용어는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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